[ 요약 ]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의결되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며 사건 접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접수부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로펌 등에서는 이미 재판소원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될 사건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6일 오전 헌재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의 의의와 국민의 기대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로 인해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부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