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원이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 리더십에 타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징계 정치'를 이어가던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5일 배 의원의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이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균형한 징계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3일, 당 중앙윤리위는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재한 이유로 배 의원에게 1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배 의원의 직무 수행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서울시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배 의원은 당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