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의결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독재의 시작으로 간주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사법 체제가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직후 시행될 예정으로, 이는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조작 기소와 판결을 막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라고 비판하며, 악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는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신속하게 진행된 모습은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당 측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대통령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향후 사법 체계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