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다.

법무부는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요구한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었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귀가 중에 공격을 당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해자가 귀가하던 중 이모 씨에게 뒤에서 강하게 가격당해 의식을 잃고 성폭력을 시도당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당시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초기에는 이 씨를 살인미수죄로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검출된 DNA 증거로 인해 죄명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성폭력 정황 수사 부족과 검찰의 단순 살인미수 기소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배상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는 위자료 지급을 통해 일부나마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