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대를 졸업한 유강열 씨가 변호사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변호사시험에 5회 응시 후 탈락, 현재는 중견기업 법무팀에서 근무 중.

법대를 졸업한 유강열 씨(49)는 공기업에 취업했지만 변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12년 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처음에 떨어진 뒤 4년 동안 출판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며 네 번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제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없는 유 씨는 현재 중견기업의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 규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입학하더라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유 씨와 같은 오탈자 수는 지난해까지 누적 1918명에 이르렀다. 2016년 첫 오탈자가 등장한 이후 매년 200명 안팎의 오탈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월에 치러진 15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가 발표되면 오탈자 수는 2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법조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어려움과 오탈자의 급증은 법조 인력의 질과 양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와 법무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