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필요성 강조
3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필요성 강조
2026년 03월 05일 11:40

[ 요약 ]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문제점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평균 90%인 의사 시험과 비교해 낮은 점을 강조하며,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이 매년 정부에 의해 합격 인원이 정해져 절반이 탈락하는 구조를 비판했다.
2009년 설립된 로스쿨은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법조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졸업생의 약 절반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홍 이사장은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학생들이 시험 위주의 암기식 공부에 매달리게 되는 점을 우려하며,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학생들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울 중구 로스쿨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2020년 이후 매년 1700명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대식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법조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