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법원이 성폭행 주장 대학 교수의 무죄를 확정했다.

성폭행 의혹이 불기소 처리되었지만 허위사실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대학 교수 김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피해자의 폭로가 허위 정보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21년 4월, 2019년에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며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김 씨가 고소한 동료 교수의 성폭행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김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사실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행 의혹이 종결된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