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법원이 성폭행 주장으로 기소된 교수가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법원 3부는 최근 경북의 한 사립대 교수 김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사건은 김 씨가 동료 교수 A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후 발생했다.

김 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A 씨를 고소한 뒤, 5월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2021년 4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2019년 6월 회식 후 A 씨가 집에 따라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5월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 피해 사실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은 종료되었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단순히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