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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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공청회
2026년 03월 04일 19:30

[ 요약 ]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인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범여권은 탄핵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의 민형배와 조계원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 통과 후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 추진은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연결되며, 범여권은 이를 통해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사법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개혁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사법개혁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