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그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부인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하여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과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을 비교하며, 두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의 관저이자 경호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 물러나라는 요구가 당연하다고 언급하였고, 공무집행을 거부했다는 혐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삼으며, 수사권한의 과도한 해석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