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과거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보호 대상이던 여성이 경찰 출동 후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 사건은 4월 5일 오후 6시 12분경 한 관광버스 안에서 시작됐다.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신고해 경찰 출동을 요청했으며, 당시 울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과거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보호 대상이었음을 확인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소재를 추적해 강원 홍천군 한 식당 주차장 앞 관광버스에서 발견했다.

하지만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갑자기 관광버스에서 내리며 경찰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했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거 이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녕과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