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광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800조 원 규모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한다.

특별법은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에 규제 특례와 맞춤형 정책 지원을 제공해 지역균형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에 총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전공정 팹 4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메가특구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대규모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과 AI, 자율차 등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은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경제권에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기존 소규모 특구 지원에서 벗어나 메가특구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양성, 인프라,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 보육, 주택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 확보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 메가특구는 대규모 투자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 발의로 광주를 비롯한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는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