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유튜버 박 씨가 김희영 이사를 중국 간첩으로 주장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전파 가능성과 피고인의 자백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으로 의심하는 발언을 한 유튜버 박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며 박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발언이 공소사실에 부합해 유죄로 판단했으며, 유튜브 채널이라는 매체 특성상 허위사실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유튜브에서 ‘SK가 친중적이며 김희영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됐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