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검찰청에서 중간급 검사가 사라진 상황이 심각하다.

초임 검사들만 남아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한 수도권 소규모 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사들은 현재 검찰청이 보육원이나 요양원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는 중간급 검사가 사라져버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급 검사가 대거 사직하였고, 남아 있는 검사들도 특검으로 파견되어 일선에는 초임 검사와 간부들만 남게 되었다.

인구 약 160만 명을 담당하는 고양지청의 경우, 정원 42명의 검사 중 절반인 24명만 근무하고 있다. 간부인 지청장, 차장, 부장 등 6명과 공판에 출석하는 검사 4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 14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최근 1∼2년 사이에 임관한 초임 검사들이다. 이들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검찰 조직이 현재와 같은 '모래시계형' 구조로 바뀐 이유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변화에 따른 것이다. 수사 경험이 있는 일선 검사들의 사직이 증가하면서 검찰의 중간급 인력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남아 있는 검사들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검찰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