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은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의 부담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7일 열린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에서 박은철 연세대 교수는, 가당음료의 설탕부담금을 3단계로 나누어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100mL당 당 함량이 5g 이상 8g 미만인 경우 L당 225원, 8g 이상인 경우 L당 300원을 부과하고, 5g 미만의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2018년에 영국에서 도입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유사한 구조로, 소비자들의 음료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소비자의 소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10~20% 이상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