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초등학생 자녀 수행평가 문제로 폭언한 교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등학교 교사 김모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인 A 씨에게 비난을 하며 여러 차례 폭언을 했고, A 씨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했다. 이 사건은 지역교보위에 의해 조사되었다.

교보위는 김 씨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2024년 10월 12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씨가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교보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정은 교육 환경의 보호와 교사의 권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 현장에서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