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먼저 주는 제도를 시행함

국가에서는 이걸 상대방에게 받아 낸다고는 하지만 받아 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들수도 있는 상황

이마저도 상대방도 수급자나 백수면 받아낼수가 없음

 

거기다 1원이라도 받으면 대상 자격에서 탈락해서 양육비라고 1만~2만원 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