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 외국인 (무면허,무보험)으로 사고를 내어 결국 약식명령일 떴네요.
법인명의의 차량은 해당 외국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경찰 조사단계에서 밝혀졌으며
어떻게 스마트키를 취득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얘기를 안하니.....알 수가 있나?
결국 검사가 구약식처분으로 2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무보험)으로 각 200만원 처분을 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일로 날짜가 떴네요.
얼마나 벌금이 나왔는지는 저는 알수는 없네요.
강제추방이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외국인들 진짜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일전에 저희 동네에서 교통사고조사관님이 얘기해주셨는데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4대 박았는데
2대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자차처리........2대는 자차도 안되어 있어서 폐차...........
조사관님도 법이 너무 약하다고 할정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