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사기 은폐 걸렸는데 3천만 원짜리 면죄부 준 정부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 대표 조호연입니다.
그동안 사행산업의 투명성을 감시해 온 입장에서, 이번 동행복권 사태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판단해 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사행산업의 왜곡된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가 합법 시장의 열 배를 가뿐히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국민들이 그나마 국가가 공인한 합법 복권을 신뢰했던 이유는 단 하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비리와 은폐 행태는 그 신뢰마저 무참히 짓밟았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다. 사행산업의 근간을 흔든 사기극이자, 국민을 기만한 범죄적 행위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실체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즉석식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이 완전 무작위가 아닌, 일정한 방식으로 분산 배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복권의 생명은 '확률의 무작위성'이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공정한 기회가 담보될 때 복권은 비로소 성립한다. 하지만 동행복권은 이 인위적인 분산 배치 구조를 진작에 파악하고도 감독기관인 복권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구조를 알고도 침묵한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속임수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의 조직적 은폐 시도다. 지난해 복권위의 현장점검을 앞두고 동행복권 내부에서는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감행했다. 이는 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혐의다. 만약 올해 추가 제보가 없었다면 이 추악한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엄중한 사태를 대하는 정부와 복권위의 처분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복권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동행복권에 고작 위약금 3,000만 원을 추가 부과하고 책임자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칼을 거두었다. 지난해 부과된 금액을 합쳐 누적 6,000만 원이다. 수천억, 수조 원의 판돈을 굴리는 복권 수탁사업자에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벌'로서의 무게가 있겠는가. 이는 처벌이 아니라 면죄부다. 국민의 신뢰를 헐값에 매도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동행복권의 오만함과 이중성은 극에 달해 있다. 일선 복권방에서는 단돈 만 원만 배팅 한도를 넘겨도 번개같이 사업권을 박탈하며 엄격한 자대를 들이대던 그들이다. 서민들의 조그만 일탈에는 가혹하리만큼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국가적 규모의 기만과 은폐 범죄 앞에서는 이메일을 지워가며 구차하게 숨어들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이들에게 어떻게 대한민국 복권 사업의 미래를 계속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복권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사태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과징금 같은 적당한 처분으로 덮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이자 대국민 사기 행위다. 검찰과 경찰은 즉각 동행복권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메일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 이 인위적인 당첨권 배치 구조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내부 세력이나 비호 세력은 없었는지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
사행산업의 투명성이 무너지면 그 자리는 걷잡을 수 없는 도박 중독과 범죄로 채워진다. 도박 없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 동행복권 사태는 사행산업 역사상 가장 엄중한 처벌로 기록되어야 한다. 철저한 인적 청산과 책임자 형사 처벌, 그리고 복권 사업 구조의 전면적인 재수술만이 무너진 신뢰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은폐의 성을 쌓은 이 범죄적 카르텔을 반드시 엄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