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026년10월3번째주

어머니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차량을 고의로 긁어 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다름 아닌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의 말에 따르면 사건 전날 다른 입주민과 다툼이 있었고, 다음 날 지하주차장을 순찰하던 중 어머니 차량이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긁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차량이 평소보다 조금 삐뚫게 주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차량을 훼손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관리소장과 주차장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아파트에 약 1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차단기가 번호판 인식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평소 이용하던 출구 통로에 갑자기 낮은 철제 봉이 설치됐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출구에 새로운 구조물이 생기면서 차량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차체를 긁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조물 설치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관리소장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보상을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가입한 보험이니 정식으로 접수하고 보험사에서 판단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보험 접수 자체를 거부했고, 이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전혀 대화없이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너무 화가 났지만 처음에는 한 사람의 생계와 앞으로의 인생까지 생각해 합의하고 마무리 하려 했습니다. 잘못은 분명하지만, 이 일로 관리소장직을 잃게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의 조건으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하자 거부하면서 “그 부분은 ㅇㅇ 씨가 이해하셔야겠어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관리소장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이야기했던 것이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치 관리소장직을 유지하고 싶으면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통화 마지막에는 제가 합의 후 영수증을 제공하겠다고 하니, ”ㅇㅇ씨가 합의하면 영수증 준다고 했으니까 저도 합의가 되면 그때 CCTV 영상을 드리던지 할게요~“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ㅇㅇ 씨 요즘 집에 잘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의 생활 패턴까지 알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어머니 차량은 몰랐다는 설명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생계까지 고려해 합의하려 했지만, 결국 이런 태도 때문에 합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과 통화했을 때는 이미 가해자 특정이 되었는데 차량 수리 견적서를 보내야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는 안내만 받고 잡혔다는 사실도 제가 직접 물어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합의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내했습니다.

물론 경찰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처벌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 사건을 단순한 차량 재물손괴로만 바라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긁은 것도 아니고,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소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입주민의 차량을 훼손한 사건입니다.

관리소장이라는 직책과 책임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재물손괴와 동일한 관점에서만 판단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소장의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 외에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관리소장의 행동에 대해 아파트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3. 형사처벌 외에 민사적으로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4. 관리소장이라는 직책과 사건의 경위를 고려해 처벌 과정에서 추가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한 사람의 직장과 생계를 빼앗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관리소장이 보여준 태도와 합의 과정에서의 대화, 그리고 경찰의 대응까지 겪으면서 단순히 합의하고 끝내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대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법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