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박살내고 도망부터!! 처벌강화 도와주세요!!!ㅠㅠ
여러분~ 문콕부터 시작해 범퍼 파손까지…
주차해 둔 내 차를 박아놓고 뻔뻔하게 도망치는 '물피도주'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양심껏 연락하기는커녕 "걸리면 보험 처리해주면 그만이고, 안 걸리면 장땡"이라는 식의 뻔뻔한 도주일탈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자는 블랙박스 뒤지고, 양심 없는 가해자 잡으려 돌아다니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사건 취급조차 잘 안 해주고, 며칠이 지나도 수사 소식조차 없어 피해자가 직접 '셀프 수사'로 범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견적 530만 원이 나왔는데도 직접 범인을 잡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처벌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 도로 위 물피도주:
범칙금 12만 원 + 벌점 25점
- 건물/아파트 주차장 내 물피도주:
범칙금 12만 원 + 벌점 0점
남의 재산을 수백만 원어치 망가뜨리고 도망쳐도 고작 범칙금 12만 원이 전부입니다.
과속 과태료보다 가벼우니 "일단 도망치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악순환을 끊고, 처벌 강화 및 미합의 시 형사처벌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CB1B9E5D38D0523E064ECE7A7064E8B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5만 명의 동의가 모여야만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높고 힘든 벽이라는 걸 잘 압니다. ㅠㅠㅠ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바꿔야 합니다!!!
"남의 차 부수고 도망치면, 무조건 손해 본다"라는 인식이 생겨야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딱 30초만 시간 내어 소중한 동의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청원 동의 기간:
2026. 10. 29 ~ 2026. 11. 28 (30일간)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CB1B9E5D38D0523E064ECE7A7064E8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