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돈은 똑같이 내면서도 차별받고 있는 대한민국 IT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이 청원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힘을 모으고자 방금 가입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입하자마자 이런 글을 올려 결례가 되는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소비자이자 국민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고, 통신비를 내고, 글로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나라보다 돈을 결코 적게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싸게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IT 기업들은 유독 한국 시장만 차별하거나 핵심 기능을 쏙 빼놓고 출시합니다. 

원인을 물어보면 기업은 '한국 규제 탓'이라 하고, 정부나 통신사는 '기업의 사업 판단일 뿐'이라며 서로 남 탓만 합니다. 그 피해와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가 떠안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식 자료로 확인된 대표적인 '한국 패싱' 실태들입니다.

1. 아이폰 위성 긴급 구조 요청 제외

등산이나 해양 조난 등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능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21개 국가에 제공되지만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기능인데도 국내 인허가 문제인지, 애플의 판단인지 명확한 설명조차 없습니다.

2. 애플페이 카드사 1곳 독점

미국 출시 후 약 8년 5개월 만에 겨우 들어왔지만, 2026년 현재까지도 쓸 수 있는 카드사는 단 한 곳뿐입니다. 일본은 200개 이상, 중국도 100개 이상의 금융사가 제공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3. 구글 코랩 및 AI 혜택 한국 제외

구글이 공식 출시한 AI 요금제에서 유용한 혜택인 '코랩(Colab)' 제공 국가 목록을 보면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다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만 쏙 빠져 있습니다.

4. 유튜브 프리미엄·스포티파이 '가족 요금제' 미출시

해외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묶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요금제를 제공하지만, 한국에서는 수년째 출시하지 않아 각자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5. 트위치 720p 화질 제한 및 한국 철수

망 사용료 갈등 속에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이 철수하면서 수많은 창작자와 시청자들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정부 기관을 무조건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국내의 불합리한 갈라파고스 규제 때문인지, 통신망 비용 때문인지, 아니면 빅테크 기업의 일방적인 차별인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식 청원을 등록했습니다.

[청원의 5대 요구사항]

1.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의 출시 지연·기능 제한·철수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명확히 공개할 것

2. 망 이용대가, 플랫폼 규제 등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은 사전 '이용자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3. 서비스 차단 및 제재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비례성 심사를 거칠 것

4. 지도 반출 등 공공 심사의 결정 사유와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5. 통신망 비용 구조가 통신 요금과 소비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것

이 청원은 현재 '등록 단계'에 있으며,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국회 정식 심사를 거쳐 일반에 전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더 이상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도록, 아래 링크에서 1분만 시간 내어 [찬성]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가입 첫 글로 긴 글을 올려 죄송하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찬성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DA33046CC205CC7E064ECE7A7064E8B

덧붙여서 글을 쓰는 재주가 없어서;; AI에게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읽어보고 복붙해서 하는거라.
글에서aI의 냄새가 나도 양해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