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형님들.

저는 뇌종양 수술 이후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된 형을 둔 가족입니다.

형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형은 약 5년 전부터 형수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해 왔습니다.

형수는 형과 함께 살기 전부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함께 생활한 이후에도 약 1년 동안 경제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광고·마케팅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당시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형이 회사 설립에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2024년 12월 형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뇌에서 약 7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술 이후 형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지능력과 기억력, 판단력이 떨어졌고 운동능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과거처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수와 저희 가족은 수술 이후 함께 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에 대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형과 형수는 현재 따로 생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대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했고, 뇌종양 진단과 수술 이후 보험금도 약 1억 4천만 원가량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들이 형의 재정상태를 확인해 보니,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형수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이 넘는 돈이 이체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체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금액은 형이 직접 이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형수가 형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접 이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형이 옆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형이 정확히 어떤 설명을 듣고 이체에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형의 인지상태입니다.

형은 수술 이후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었고, 지금도 과거의 일을 물어보면 설명이 오락가락하거나 일관되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이 과연 1억 원이 넘는 돈의 사용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했을지 가족들은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형수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될 때마다 수천만 원씩 빠져나간 정황이 있고, 저희 가족으로서는 이처럼 큰돈이 모두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형의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형에게는 결혼 전부터 이용하던 약 5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도 있었고, 현재 정확한 채무 규모와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형수는 광고·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식대와 비품 등의 비용을 형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운영비를 왜 형의 개인 카드로 결제했는지, 그 비용이 적절하게 정산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는 추가 사용을 막기 위해 해당 카드의 사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형수는 과거 저희 어머니에게도 1천만 원을 빌려 갔으나 아직 갚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형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 어머니가 형과 함께 은행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형수는 형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디야?”

“오빠 뭐 해?”

이처럼 형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반복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형은 뇌수술 이후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형은 형수에게 자신이 현재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있으며,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형수는 갑자기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은행을 방문한 사실을 형수가 알게 된 날, 공교롭게도 내용증명이 발송된 것입니다.

물론 형수가 어떤 이유로 그날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의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위치와 행동을 확인하듯 연락했고, 형이 은행 방문 사실을 알린 당일 내용증명까지 발송되었다는 점은 가족들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수는 형에게 “나는 아직 오빠를 사랑한다”,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다거나, 가족들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형의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형수는 형의 현재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형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형은 상황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 자신의 행동과 가족들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형이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을지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장 힘든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형은 한때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뇌종양 수술로 건강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능력을 잃었고, 이제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형에게 보험금은 단순한 여유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비이자 생활비였고,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형이 남은 삶을 버틸 수 있도록 해 줄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고 대출까지 확인되니, 가족들은 형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됩니다.

저희는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체내역은 있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계약서나 명확한 대화 기록이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령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형수는 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법적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저희 가족은 법률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형의 건강과 생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형수가 현재도 형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수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의 판단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형수가 계속 연락하며 “나는 아직 오빠를 사랑한다”,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가족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형은 지금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자신 일관되게 표현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가족으로서는 형이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형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형의 보험금 1억 원 이상이 어떤 경위로 이체되었는지, 형이 당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형수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생활비나 합의된 투자금이었다면 그에 맞는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형의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황을 이용해 돈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형사고소도 고려하고 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뇌수술 이후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휴대전화로 사실혼 배우자가 거액을 이체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형이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체가 정당한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이 앞으로 치료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돈이 있다면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형은 돈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미 건강을 크게 잃은 형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떠안고 살아가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가족들이 형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